"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
August 2025 | By Jonathan S. Ro, Esq., Ro Law Firm | jonathan@jsr-law.com
세금·상속·의료·이민 분야의 대변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지난 수십 년간 보기 드문 대규모 연방 법안으로, 세금 감면, 복지 축소, 의료제도 개편, 이민 정책 강화, 그리고 상속세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정 계획, 이민 자격, 건강보험 접근성 등에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 Ro Law Firm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 소득세 및 세금 감면 제도 – 혜택은 누구에게?
2017년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세율 인하가 영구적으로 연장됩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은 2028년까지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는 최대 $10,000까지 공제 가능.
표준 공제액 증가: 개인 $1,000, 부부 공동 신고 $2,000 추가.
자녀 세액공제는 $2,500까지 증가.
SALT 공제 한도 (주 및 지방세 공제)도 $40,000로 확대되어, 캘리포니아처럼 세율이 높은 주 거주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팁: 자영업자, 고소득자, 다자녀 가정, 시간제 노동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전략적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II. 상속 및 증여세 완화 –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
2025년 기준:
평생 면제 한도
개인당 1,399만 달러
부부 기준 2,798만 달러
연간 증여세 면제
수혜자 1인당 1만9천 달러
이 한도는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는 2018년 이전 수준(약 절반)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음
2026년 1월 1일부터 – OBBBA 법안 통과로 인한 변경:
새로운 평생 면제 한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기준 3,000만 달러
2027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
세율: 기존과 동일하게 40%
주요 조항 유지
배우자 간 면제 이월(portability)
(Generation Skipping Transfer)GST 세금 형평성(parity)
III. 메디케이드와 복지 제도 – 조건 강화와 예산 축소
저소득층 및 시니어에게 중요한 Medicaid(메디케이드) 및 SNAP(푸드스탬프) 제도가 축소됩니다.
19~64세의 건강한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해야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자격 심사가 더 빈번하게 진행되고, 소급 적용 혜택은 제한됩니다.
SNAP도 상당한 예산 삭감이 예정되어 있어, 음식 지원을 받는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촌 병원 지원 기금($500억)**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가족 구성원이 메디케이드 수급자이거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IV. 친환경 산업 지원 폐지 및 비즈니스 인센티브 확대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추가 세금 부과.
반면, 100% 보너스 감가상각과 패스스루 사업자 감면 혜택은 확대되어 부동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부동산 투자자: 새로운 세금 구조에 맞춘 법인 구조 재검토와 자산 운영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V. 이민자 대상 공공 혜택 제한
이민 관련 조항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메디케이드 수급을 위해 5년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함.
ICE 및 국경경비 예산 $1,500억 증액 → 단속 강화 예상.
불법체류자 및 혼합 신분 가족은 혜택 접근성이 더 낮아지고, 향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 가능성 있음.
영주권자 및 미등록 이민자: 공공 혜택 이용 시 이민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VI. 지금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계획 중인 자산가
고령자 (65세 이상) – $6,000 추가 세금 공제 대상 가능
팁 및 초과근무 수당이 많은 근로자
영주권자 및 무비자 체류자
소규모 사업 운영자 및 부동산 투자자
의료/복지 수급에 의존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귀하의 법률사무소 이름]**는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및 증여 계획 (Estate & Tax Planning)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전략
이민 및 공공혜택 관련 법률 자문
비즈니스 설립 및 세무 전략
지금이야말로 세금, 자산, 건강보험, 이민 계획을 다시 점검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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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라스베이거스 및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725)222-0236 으로 전화해주시면 변화하는 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글은정보제공을위한것이며, 개별사건에대한법률자문은아닙니다. 상담및위임계약없이는변호사-의뢰인관계가성립되지않습니다.